[행정학] 행정학 기초이론 - 공공재

등대는 공공재, 집합재, collective goods

 

 

0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2)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3)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4)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풀이]

행정개념의 변천순서 및 특징

행정관리설(1880): 관리/집행, 기술적 행정학,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능률성/절약, 윌슨(Wilson) & 어윅(Urwick)

통치기능설(1930-40): 정책결정+집행, 기능적 행정학, 정치행정일원론, 공사행정이원론, 민주성, 애플비(Appleby)

행정행태설(1940): 집행(사실), 행정행태설, 정치행정새이원론, 공사행정새일원론, 합리성, 사이먼(Simon)

발전기능설(1960): 목표+정책+집행, 발전행정론, 정치행정새일원론, 공사행정새이원론, 효과성, 에스먼(Esmon)

정책기능설(1970): 정책형성+집행, 신행정론, 정치행정새일원론, 공사행정새이원론, 형평성, 정의, 이스턴(D.Easton)

신공공관리(1980): 신관리, 신공공관리, 정치행정새이원론, 행정의 시장화, 생산성(효율성), 오스본(Osborne)

거버넌스(1990): 협치, 거버넌스, 정치행정새일원론, 행정의 정치화, 신뢰성/대응성, 피터스(Peters)

 

02.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2) 집합재(collective goods) -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4) 공유재(common pool goods) -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3.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가까운 것은?

1) 국립도서관

2) 고속도로

3) 등대

4) 올림픽 주경기장

 

04.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2) 공유재(common goods)는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4)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05.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비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2)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하여 발생한다. 

3)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4) 공유재에서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풀이]

재화의 구분

	경합성(분할성)	비경합성(비분할성)
배제성	민간재(사적재, 시장재)	요금재(유료재)
비배제성	공유재(공동재) - 공유재의 비극	공공재(집합재) - 무임승차

공공성 유형에 따른 서비스 종류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민간재 - 오물청소, 의료, 고등교육, 전문교육, 음식점, 호텍, 택시 등	요금재 - (유료)도로, 초등교육, (유료)공원, 상하수도, 전기, 국립극장, 국공립도서관, 대중교통, 통신
비배제성	공유재 - 해저광물, 공기, 바닷물고기, 국공립경지장, 예방접종, 지하수, 국립공원, 무료도로, 강/호수	공공재 - 국방, 외교, 방송, 등대, 치안, 소방, 축제관람

공유재의 비극 해결 이론

Hardin(고전적 시각): 공유자원의 사유화

행정국가: 정부가 이용을 규제 - 낚시면허제 등

 

E.Ostrom(현재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보편적 이론의 부정